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오고, 뒤로 갈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심각해진다. 언젠가 더 좋은 사회가 올 때까지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. 언제든지 무죄가 나올 수 있다. 부당거래법과 사장의무법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. 혹시나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, ‘아, 재 벌법에서 또 무죄가 나왔구나’ 하고 이 책을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. 추가 내용 책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시간적 이후 내용 추가했다. 치즈 통행세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채로 대법원 심의 1심에서는 부당거래법으로 유죄, 사장 의무법으로 무죄 → 횡령 2심에서는 부당거래법으로 무죄, 사장 의무법으로 유죄 → 배임 대법원 → 배임 부당지원행위 금지 “효율성이 낮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