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오고, 뒤로 갈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심각해진다.
언젠가 더 좋은 사회가 올 때까지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.
언제든지 무죄가 나올 수 있다. 부당거래법과 사장의무법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.
혹시나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, ‘아, 재 벌법에서 또 무죄가 나왔구나’ 하고 이 책을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.
추가 내용
책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시간적 이후 내용 추가했다.
치즈 통행세
-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채로 대법원 심의
- 1심에서는 부당거래법으로 유죄, 사장 의무법으로 무죄 → 횡령
- 2심에서는 부당거래법으로 무죄, 사장 의무법으로 유죄 → 배임
- 대법원 → 배임
- 부당지원행위 금지
- “효율성이 낮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존속하게 해 시장에서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”
전환우선주 콜옵션 규제
책 내용에서 전환사채 사건(참고: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)을 다루었는데, 관련 뉴스 추가한다.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7641623